자동차, 도로교통/해운, 운송, 운수 등 관련 사업
- 시･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139]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후 5년 이내에 질병으로 해당 면허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운전한 경력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받기 위한 운전 경력에 산입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387]
- 어린이의 통학 등을 위하여 관할 시장 등이 유상운송을 허가할 수 있는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공동소유의 범위 [법제처 18-0392]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관련) [법제처 18-0462]
-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한 경우가 사업의 취소 등 사유인지 여부 [법제처 18-0560]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폐차 인정범위(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647]
-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500]
-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관련)[법제처 17-0513]
- 지방공사에 대한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면허 절차(｢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법제처 17-0476]
-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점포의 집단에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683]
-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669]
-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 위반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 등 관련) [법제처 17-0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