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해운, 운송, 운수 등 관련 사업
-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500]
-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관련)[법제처 17-0513]
- 지방공사에 대한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면허 절차(｢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법제처 17-0476]
-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점포의 집단에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683]
-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669]
-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 위반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 등 관련) [법제처 17-0656]
-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 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8-0148]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026]
-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161]
-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전시시설의 공동 사용 가부(｢자동차관리법｣ 제57조ㆍ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등 관련)[법제처 18-0028]
- 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사업면허 취소 후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운전경력 산정 방법 [법제처 18-0191]
-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공동주택이 준공된 경우, 승인관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