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해운, 운송, 운수 등 관련 사업
-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밖에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이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에 포함되는지 등 [법제처 24-0777]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채용된 사람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의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법제처 24-0756]
- 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4-0517]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 [법제처 24-0385]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이 준용되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범위 [법제처 24-036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주사무소와 영업소에 상주하는 모든 전세버스 대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법제처 24-0090]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의 의미 [법제처 23-1007]
- 항만에서 행하는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행위가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3-0728]
- 종교집회장에 봉안당이 설치된 경우 그 봉안당이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종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771]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범위 [법제처 23-0209]
- 조합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상근직 임원을 지명 또는 임명한 경우가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법제처 22-0847]
- 항해사면허 중 4급부터 6급까지의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승무경력 산정 방법 [법제처 22-0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