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4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 경계벽에 대해 내화구조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각 세대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4조제1항에 따른 내화구조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각 세대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이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 간 경계벽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4조제1항에 따른 내화구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4조제1항에 따른 내화구조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주택법2조제1호에서는 주택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4조제1항에 따른 주택 외의 시설에서의 주택은 이 중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공동주택 내 하나의 세대로 해석하는 것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정의와 어긋나는 해석입니다.

또한 주택법2조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정의를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규정하여 각 세대가 사용하는 복도를 포함하여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각 세대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 경계벽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아울러 주택법102조제8호에서는 같은 법 제35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11.24. 선고 20024758 판결례 참조)고 할 것이므로 법령상 달리 근거가 없는 이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4조제1항의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 경계벽을 문언보다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357, 2018.10.19.

 

'♣ 주택/부동산 ♣ > 건설/건축 등[행정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 각 세대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이 내화구조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357]  (0) 12:12:57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 규정의 적용 범위(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제8항 및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18-0449]  (0) 11:01:05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실효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443]  (0) 10:59:22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8호 등 관련) [법제처 18-0411, 2018.10.25., 민원인]  (0) 2019.06.20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550]  (0) 2019.06.20
차면시설 설치의무 위반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법제처 18-0323]  (0) 2019.06.18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8-0381]  (0) 2019.06.12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 [법제처 18-0454]  (0) 2019.06.11
“층간바닥”의 의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관련) [법제처 18-0487]  (0) 2019.06.10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인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법제처 18-0510]  (0) 2019.06.07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건축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486]  (0) 2019.06.07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