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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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교통/해운, 운송, 운수 등 관련 사업
건설기계의 조종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신고대표자는 그 조종사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가 있는지[대법 2000다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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