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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교통/해운, 운송, 운수 등 관련 사업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보호자 동승의무를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48조의6의 규정 취지[대법 2005도4963]
자동차보험료의 유지·변경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사업자들 사이에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이 복멸되었다[대법 2002두12052]
건설기계의 조종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신고대표자는 그 조종사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가 있는지[대법 2000다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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