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해운, 운송, 운수 등 관련 사업
-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여부 [법제처 19-0382]
-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의미 등[법제처 19-0721]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범위 등[법제처 19-0576]
-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가 차령이 3년 이내인 여객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 대체 차량의 차령 범위 [법제처 19-0437]
- 부설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040]
- 3차 위반에 대한 명시적인 처분기준이 없는 경우의 과징금 처분기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관련 등) [법제처 19-0173]
- 처분관할관청이 행정처분기준에 따르지 않고 재량으로 감차명령 차량 대수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9-0174]
-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기존 허가기간 만료 전에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인지 여부 [법제처 19-0125]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합병신고 시 수리 가능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9-0142]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등을 직접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 관련) [법제처 19-0204]
- 카풀 앱을 통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승객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은 적법(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탄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8..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주사무소는 법인등기부 등본의 본점을 의미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9-0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