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당직근무가 본래 업무의 연장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한다 [서울고법 2019나2046214]
- 시설관리위탁계약에 기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20나2011962·2011979]
- 대학병원 부설 연구소 근로자의 근로계약 상대방, 차별처우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임금채권 소멸시효 적용 여부 [서울고법 2020나2019942]
- 교원보수규정 중 연봉제 시행 조항의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 [서울고법 2021나2005384]
- 전직사유가 존재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전직명령이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1구합15350]
- 등기임원(부사장)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해고사유 통지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고법 2021나2026961]
- 법인 소속 택시운전사에게 발생한 상병(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주지법 2020구단1209]
- 채권추심인들의 퇴직금 청구에 대해 제반 사정과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율을 판결선고일까지 적용하지 않은 사례 [서울고법 2020나2048254]
-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방법 / 만근수당의 비교대상임금 해당 여부 [서울고법 2019나2036668, 2020나2018147]
- 별정우체국 근로자의 사용자를 국가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47246]
- 저성과자 성과향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강제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3309]
- 노동조합 총회 의결 없이 노사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라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22나202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