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참여하여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사망.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구지법 2021구단12300]
- 자신의 차량으로 식자재를 거래처들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54845]
- 자신의 차량으로 식자재를 거래처들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1누55311]
-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8832]
- 코디·코닥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합85085]
- 직역재직기간이 둘 이상인 연금가입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를 신청한 경우에 연계연금 수급권 발생요건인 연계기간 [법제처 22-0234]
- 이전보다 불리해진 전임교수 정년보장 평가기준이 근로자 과반수 동의 못 얻었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유효하다 [서울고법 2020나2047060]
-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대법 2022두33439]
-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피해자 인적사항의 특정 및 공개의 정도를 심리할 때의 주의사항 [대법 2022두33323]
-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21두60687]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정년이 지난 경우 구제이익이 없다 [대법 2021두46285]
- 산안법상 도급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규칙에 의한 안전성 평가의무 및 작업계획서 작성의무가 있고, 그 위반에 고의가 인정된다 [대법 2020도9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