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56134]
- 단체보험료, 직책급수행비, 특수직장려금, 통신비, 목욕비, 업무수행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0나20212]
- A의 사내협력사업체에 고용된 후 A의 작업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과 A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6가합11180, 2017가합10269]
-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목장갑을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출근정지 30일의 징계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1구합58202]
- 도급제 근로자(도급형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인정 사례 [대구고법 2020나22408]
- 해임 결정일자 기재만 가지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11누33275]
- 근로기준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의 의미 [법제처 22-0271]
-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일은 ‘계약기간’란에 수기로 기재된 일자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법 2021구합71878]
- 개인연금 회사부담분과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전고법 2019나14651]
-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 및 향응을 제공받은 업무담당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6구합61396]
- 부하직원에게 상품을 무단으로 반출하라고 지시한 후 이를 취득한 데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5435]
- 승진발령이 무효임에도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직급의 상승으로 상승한 임금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 2017다29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