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는지 [법제처 25-0511]
-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732]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는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그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458]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577]
-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법제처 25-0583]
- 군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전단이 준용되어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군무원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지체없이 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584]
- 보건소에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보건소장의 정년 적용 여부 [법제처 25-0593]
- 지방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7급으로 근무하다가 6급으로 승진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직위에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방법 [법제처 25-0618]
- 영양사가 24년간 조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발암물질인 조리 흄, 조리기름 흄에 직접 노출. 폐암의 발병 또는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24구단72042]
-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 [서울행법 2023구단56609]
-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근로자의 소속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를 기준으로 고용노동통계에 따른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서울행법 2024구단65433]
- 회사가 일방적인 파견 발령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어기고 퇴사했다면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4가단10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