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 [법제처 25-0058]
-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5-0134]
-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국가공무원의 파견근무기간 동안의 직위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현 직위”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4-0930]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 [법제처 25-0145]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 2024도8147, 광주지법 2019노2949]
-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서울고법 2022나2052707]
- 기타성과급 중 기준금액 및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대구지법 2022가단130743]
- 상여금, 통근수당 및 안전교육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나2074697]
-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법 2020가합34526]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법·유효하다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96060]
- 회사 건물 등에 스티커 등을 붙인 행위는 손괴 행위에 해당되고, 위력으로써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광주지법 2024고단1614]
-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대법 2008다4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