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울산지법 2022고단1874]
- 제2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광주지법 2021카합50217]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법제처 22-0584]
- 약 22년간 소음노출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명 및 난청이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법 2021구단59369]
- 조선소 독(dock) 집회 및 시위금지 등 가처분 사건 [창원지법 통영지원 2022카합10023]
- 자발적으로 기계 작동법을 배워보려고 하다가 사고를 입게 되었다고 하여 업무관련성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1구단70809]
- 회사의 기밀·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고법 2021누39791]
- 섬유회사에서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구지법 2021가단138665]
- 1년을 초과 2년 이하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는 최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대법 2022다245419]
- ○○타이어 공장 구내식당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내 협력업체인 식당 소속 조리원들과 ○○타이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 [광주고법 2020나23836]
- 가입대상기간에 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법제처 22-0201]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5항의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