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면서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8누65424]
-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업무에 복귀한 광고팀장을 광고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9두38571]
- ○○의 수급업체 소속으로 ○○의 사업장에서 중장비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과 ○○가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3528]
-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대법 2018다251486]
- ○○의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의 공장에서 슬리팅 공정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전주지법 2020가합1256]
- 업무방해 또는 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 [대법 2020도17789]
-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자의 범위 [법제처 22-065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법 2011누3457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법 2011누45339]
- 난청 진단을 받은 이후 소음 환경에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이후 청력이 감소된 부분은 과거 소음 노출과 무관하다 [서울행법 2019구단70400]
-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체결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는 무효이다 [서울고법 2021나2008550]
- 소속 근로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고 폭행한 체육회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울산지법 2021고단1353·2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