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건설사 대표 집유 [울산지법 2021고단3905]
-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수급한 여행사 대표 집유 [울산지법 2022고단364]
-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 [대전고법 (청주)2022나50254]
- 고등학생인 현장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조치 의무 이행으로 사망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1고단2446]
-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철골조립작업 수행 중 실족추락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16.05.13. 의정부지법 2016고단579)
-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와 주장·증명책임 [대법 2022두53716]
- 실업자가 아니면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는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대법 2018두63143]
- 공인노무사의 직무 중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무는 인적자원경영지도사가 업으로서 수행할 수 있다 [법제처 22-0866]
- 산업재해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을 초래한 현장소장 및 건설사에 대한 유죄판결 [울산지법 2022고단644]
- 회식에서 음주 후 다이빙하여 입은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건 [창원지법 2021구단11921]
-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회사의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대구지법 2021고정1265]
- 노동조합 대표의 재심징계위원회에 참여를 허용하지 않은 징계해고는 무효 [서울고법 2021나203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