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조합활동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다72046]
-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12다96120]
- 노동조합에게 사무보조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정한 단체협약은 위법하다<부당노동행위> [대법원 2012두12457]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수노조 조합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해1077, 2015부노196]
- 사용자의 지속·반복적인 반노동조합적 발언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 [중앙2015부해1056, 2015부노193]
- ‘무파업 타결금’을 노사화합 협정서를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5부노191]
-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전교조에 대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적법 [서울고법 2014누54228]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교원의 범위(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위반 사건) [대법원 2012도10066]
-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결정된 날’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을 의미하는지 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지 [대법원 2013다84643, 2013다84650]
- 파업이 정당하지는 않으나,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서울고법 2015노191]
- 노동쟁의 이후 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한 것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해903/2015부노168]
- 교섭대표 노조 조합원과 일반 노조 조합원 간의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지속적인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노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