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추가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경영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해 달라는 지회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행법 2015구합64015]
- 노조에 업무용차량을 제공하고 차량 유지관리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2누33548]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는 쟁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인천지법 2015노2410
- 노조 전임자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2014두11137]
- 임금제시안 관철을 위한 도급전환 시행안에 공표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다 [울산지법 2015카합10175]
- 노동조합의 조직에 개입하려는 의사로 한 사용자의 발언은 언론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제주지법 2015노197]
- 사용자가 조합활동을 위한 업무용 차량을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부당노동행위 [대법 2013두11789]
- 생탁 제조판매자들이 그 근로자들이 불법쟁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2016.02.04., 부산지법 2014가합50008)
- 산별노조 지부, 독자적인 기업노조로 변경 가능(근로자단체로서 사단의 실질 갖춘 경우 산별노조에서 독립해 의사결정 가능)[대법원 2013다53380]
-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단서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 2013두3160]
-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314조에서 정한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노191]
-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확정된 날’의 의미(공고기간 만료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 [대법원 2014다1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