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생탁 제조판매자들이 그 근로자들이 불법쟁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2016.02.04., 부산지법 2014가합50008)
- 산별노조 지부, 독자적인 기업노조로 변경 가능(근로자단체로서 사단의 실질 갖춘 경우 산별노조에서 독립해 의사결정 가능)[대법원 2013다53380]
-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단서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 2013두3160]
-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314조에서 정한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노191]
-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확정된 날’의 의미(공고기간 만료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 [대법원 2014다11550]
- 조합활동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다72046]
-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12다96120]
- 노동조합에게 사무보조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정한 단체협약은 위법하다<부당노동행위> [대법원 2012두12457]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수노조 조합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5부해1077, 2015부노196]
- 사용자의 지속·반복적인 반노동조합적 발언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 [중앙2015부해1056, 2015부노193]
- ‘무파업 타결금’을 노사화합 협정서를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5부노191]
-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전교조에 대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적법 [서울고법 2014누5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