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중증장애인으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601]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7-0556]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지 여부(｢초지법｣ 제23조 관련)[법제처 17-0521]
- 동(洞) 지역 우회국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의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법제처 17-0392]
- 내수면어업에 준용되는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법제처 17-0574]
- 시･도와 시･군･구가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시･도 조례 외에 시･군･구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514]
-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충남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이고 조업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554]
-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외국에 체류하였던 기간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565]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여부는 증설하려는 공장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17-0531]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 [법제처 17-0506]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590]
- 지방의회의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70조) [법제처 17-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