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 [대법 2017도15226]
- 명의대여 등을 한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감정평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 [법제처 18-0530]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이동통신사업자에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2조제1항제2호의2 등 관련) [법제처 18-0501]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국세청장에게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664]
-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의 공고일 전에 항만 배후단지에 이미 입주한 기업체에 대한 우대 임대료의 적용여부 [법제처 18-0516]
-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인 직원의 범위(｢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8-055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호에 따른 “공공사업 등”의 범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등 관련) [법제처 18-0667]
-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8-0607]
-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의 범위 [법제처 18-0366]
- 도시지역 산림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적용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법제처 18-0592]
-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이 연임할 수 있는 범위(｢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법제처 18-0562]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한 평생교육과정 폐쇄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내용(｢평생교육법｣ 제42조 등 관련) [법제처 18-0593, 2019.2.1.,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