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261]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할 수 있는 토지 등의 대부기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456]
-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배수톤수 2톤 이상인 함정을 운항한 경력을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459]
-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도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농지법｣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553]
-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주체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의미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418]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450]
- 교육감의 진로상담시수 지정 가능 여부(｢진로교육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8-0359]
- 수산물유통법 제정·시행 이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한 적용 법령(｢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관세법｣ 제240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8-0542]
- 마을정비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483]
-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519]
- 외국인이 민간자격을 신설, 관리･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493]
-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고등학교 퇴학일자 산정 방법(｢초･중등교육법｣ 제36조제6항제2호 관련) [법제처 18-0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