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공유수면 원상회복의 범위 등(｢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699]
- 사립수목원의 등록요건 중 사립수목원 조성면적의 의미 [법제처 17-0588]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이 외국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의 근거인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관련) [법제처 17-0677]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특례규정을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법제처 17-0697]
- 회사 이사가 경업금지의무 및 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 2016다16191]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의 재심의 신청 대상(｢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633]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7-0694]
- 외국교육기관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7-0673]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17-0682]
-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027]
-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하면서 기재하여야 하는 전자서명의 범위(｢의료법｣ 제22조 등 관련)[법제처 17-0700]
-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 신청 가능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7-0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