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의 공고일 전에 항만 배후단지에 이미 입주한 기업체에 대한 우대 임대료의 적용여부 [법제처 18-0516]
-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인 직원의 범위(｢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8-055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호에 따른 “공공사업 등”의 범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등 관련) [법제처 18-0667]
-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8-0607]
-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의 범위 [법제처 18-0366]
- 도시지역 산림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적용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법제처 18-0592]
-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이 연임할 수 있는 범위(｢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법제처 18-0562]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한 평생교육과정 폐쇄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내용(｢평생교육법｣ 제42조 등 관련) [법제처 18-0593, 2019.2.1., 교육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적용 범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8-0659]
-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 관련) [법제처 18-..
-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에 같은 조제7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 관련) [법제처 18-0645]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법제처 1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