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범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25-0834]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공유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가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5-0748]
-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주민 감사 실시기관 [법제처 25-0749]
- 복구의무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의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864]
-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면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제재처분 시 적용 법률 [법제처 25-0627]
-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685]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684]
- 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의 의미 [법제처 25-0867]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553]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671]
- 태국에서 은퇴비자로 거주 중인 사람이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5-0698]
-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의 범위 [법제처 25-0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