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법제처 25-0448]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제3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475]
- 병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고처분을 하는 주체 [법제처 25-0426]
-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준보전산지의 면적 산정 기준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부지의 총면적’에 인접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370]
- 중앙행정기관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의 장이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훈 추천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570]
-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502]
-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인한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고충심사위원회 관할의 판단 [법제처 25-0477]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범위 [법제처 25-0490]
- 개정 축산법 시행 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개정 축산법 시행 이후 개정 축산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개정 축산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새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393]
- 병역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보충역이 예비군법 제3조에 따른 예비군 조직 대상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25-0302]
- 오기(誤記)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404]
- 민원문서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