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도급계약을 갱신한 경우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신고해야 하는 사유 중 하나인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548]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있는지 등 [법제처 24-0606]
-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법제처 24-0577]
-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4-0582]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자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3호 등의 “학생”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600]
- 저작권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 등의 등록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537]
- 선적항이 지정된 어선은 선박입출항법 제3조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출항에 관하여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511]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 [법제처 24-0631]
- 국가등이 표시·설치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등의 기준 적용 방법 [법제처 24-0637]
-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525]
- 교육기관이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면제하는 “그 밖의 학비”에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214]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