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행정기관의 장이 위임전결한 업무에 관한 문서를 직접 결재한 경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7조제2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670]
- 승선근무의 현역 복무 해당 여부(｢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7-0644]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다른 위원회에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 관련)[법제처 18-0037]
- 총포 등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실시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 등 관련) [법제처 17-0640]
-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제8호 등 관련) [법제처 17-0545]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2호 등 관련)[법제처 18-0043]
-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회원가입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가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등 관련) [법제처 18-0080]
-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8-0039]
- 위임기관의 처리지침을 따르지 않은 수임기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이 유효한지 여부(｢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025]
-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8-0128]
-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에 대한 수산물산지위판장 외 장소에서의 매매 또는 거래 제한의 범위 [법제처 18-0058]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지위 등이 회사의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법제처 17-0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