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동차판매대리점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2021고단2843]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구제이익이 없다 [대법 2020두54852]
-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대법 2019다299393]
-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대법 2019다299393]
-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 또는 연봉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2020가합114338]
- 정식 채용 전 별정직원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04430]
- 용접 등의 업무로 인하여 기저핵 내출혈(좌)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서울행법 2020구단18545]
-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56387]
- 직장 내 괴롭힘으로 휴직 중이던 근로자의 복직 신청을 불허한 사회복지시설장에게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2021고정2353]
- 특별성과급은 성과급 지급시기에 지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8856]
- 일반직을 현업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1구합72543]
- 대학교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일정조건에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광주지법 2021가단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