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92028]
- 기간제 교사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은 교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대구지법 2021나32156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 2019헌바341]
- 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744]
- 사직 권유가 1회에 불과하고, 사직 권유와 사직서 제출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는 등,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사직으로서 유효하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9구합90357]
-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원 감축을 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 [대법 2017두71604]
-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통상적·관행적으로 해 오지 않았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거부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 2016도11744]
-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1301]
- 정년 도래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단체협약에 위배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누78157]
- 항의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면직통보를 해고라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75088]
- 대인사고로 피해를 발생시킨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로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1구합67077]
- 방송국과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뉴스 진행과 내레이션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1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