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노조의 기본적 활동에 대한 이익을 교섭대표노조만 향유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대법 2014두38378, 서울고법 2013누52492, 서울행법 2013구합17053]
-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 사용사업주의 정년 도래 이후 근로제공을 계속한 근로자의 법률관계 [대법 2017다9732 등]
- 직접생산공정 뿐만 아니라 간접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대법 2017다14581 등]
-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기본급은 임금피크제 운영기준 등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0147]
-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서울고법 2019누36829]
- 육아휴직의 연기는 연기된 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의 종료가 예정된 경우가 아닐 것을 전제로 한다 [서울중앙지법 2021카합20017]
-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 [서울행법 2021구합76132]
- 업무상 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3년 요양 후 장해연금 수령하다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업무 관련성이 낮다 [서울행법 2021구합61857]
- 고소작업대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망사고에 관하여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업주에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울산지법 2021고단1178]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있는지 [법제처 22-0431]
- 시력이 허위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 임용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대구고법 2021나21372]
-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 인정. 정년 도래라는 사정만을 들어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해고 [서울행법 2021구합7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