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몇몇 고객들과 사적인 금전 거래와 무자원 거래 등을 한 새마을금고 지점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21누47846]
- 사적 거래와 무자원 거래를 사유로 한 금융기관 지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64729]
-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용으로 차량을 제공하면서 소수노조를 차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서울고법 2021누58990]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 정지 [법제처 22-0734]
- 직원이 사직의사를 철회했음에도 뒤늦게 의원면직 시킨 처분은 무효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광주지법 2021가합55833]
- 교사들에게 갑질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교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광주지법 2021구합14707]
-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한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청구기간 확장 부분은 소제기 시에 소멸시효 중단 [대법 2022두19]
-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재직자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 [대법 2022다252578, 서울고법 2019나2037630]
-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의의,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그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에 관한 합의에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는지(소극) [대법 2019다282333]
- 직장상사가 하급자인 신입 여직원에게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그만 먹어, 살찐다’는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9누5339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중 ‘가구 내 고용활동’ 부분은 합헌 [헌재 2019헌바454]
-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