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공동주택 관리업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지법 2023고단2537]
- 유아체육교육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동부지법 2019나22700]
- 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 [대법 2019두53952]
-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대법 2019다29778]
-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3-0664]
-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위촉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776]
-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 [법제처 23-0917]
- 전직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서울고법 2009누37106]
-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이 위반으로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서울고법 2022나2004234]
-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대법 2018다283049]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연차유급휴가권 취득일로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 [대법 2022다231403·231410]
- 수습기간중인 워킹맘의 새벽근무 및 휴일근무 거부를 사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대법 2019두59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