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피용자가 평소 대비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한 후 뇌경색 진단. 사용자로서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서울북부지법 2021가단110001]
- 대학교수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사표시가 아니고 유효하다 [대구지법 2022가합658]
-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6다255941]
- ○○화학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사용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대법 2023다248927]
- 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 [법제처 23-0575]
- 동료직원에게 성희롱, 폭행·폭언을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56193]
- 팀장으로부터 고용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직원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북부지법 2021나40738]
- 다른 항운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 2022두62888]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4가합1255]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대전고법 2016나1258]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고,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 적용이 타당 [대법 2020다17788]
- 셀프디자인 제도는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있고, 성과관리 제도로 셀프디자인 제도를 도입한 것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2021가단18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