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 [법제처 22-0430]
-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범위 [법제처 22-0760]
-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3개월의 의미 [대법 2018두63235]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 [대법 2018두53238]
- 집행유예기간이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22두44354]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행위자가 누구인지 [대법 2020도15325]
-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은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 2017다55933]
- 노조원이 페이스북에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한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대법 2019도14421]
-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 2019도10516]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부받는 자녀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기로 한 사안(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대법 2019다255089·255096]
- 다국적기업의 지사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21나2044662·2044679]
- 징계사유, 처벌조항, 처분결과, 일시 등이 기재된 징계처분장을 발송하였다면 해고시기가 명시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울행법 2009구합13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