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11.19. 선고 2021고정281 판결】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1고정281 가. 사기,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고용보험법위반
• 피고인 / 1. 가.나.다. A, 1966년생, 남, B 주식회사 사내이사, 2. 나.다. B 주식회사
• 판결선고 / 2021.11.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로서 매출액 감소 등을 이유로 2020.2.26.부터 2020.9.25.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C 외 1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을 실시하고 통상임금의 100%를 휴직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며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남구 D 소재 수상운송지원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2020.3.26.부터 같은 해 8.10.까지 범행[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2.26.부터 같은 해 7.25.까지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C 외 1명에 대해 매월 일주일 내외로 출근하여 근로를 시켰음에도, 매월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2020.3.26.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0.2.분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4.8. 3,63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8.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회차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7,5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
2. 2020.8.25.부터 같은 해 10.13.까지 범행[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7.26.부터 같은 해 9.25.까지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C 외 1명에 대해 매월 일주일 내외로 출근하여 근로를 시켰음에도, 매월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2020.8.25.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0.7.분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9.4. 3,56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10.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회차 6. 내지 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20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보조금 편취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2020.6.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제2항제2호, 제1항제1호(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고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제1호(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제2항제2호, 제1항제1호(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고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고용안정 지원금 23,739,000원 전액을 반환하였으며 공소제기 후 추가징수금 47,478,000원(부정수급액의 2배)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피고인 B주식회사의 경영 상태와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