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아버지가 아들의 임용시험에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 아들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은 정당 [광주고법 2021나21844]
- 영업용 택시기사가 퇴직후 최저임금 미달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하고, 택시회사는 택시기사가 미납한 사납금 금액에 대한 공제를 주장한 사안 [인천지법 2017가단244657, 2019가단217666]
-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 2021도17523]
- 해고와 전보에 반발해 매장을 방문한 대표이사에게 피켓시위를 한 행위에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 2021도9055]
- 정기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취업규칙 개정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다 [서울고법 2022나2004418·2004425]
-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하면서 해임 사유 및 해임시기가 기재된 인사발령문 결재문서 파일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것은 서면 통지의 효력이 인정된다 [대전고법 2020누11853]
-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대법 2022다229462, 서울서부지법 2021나49496]
-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대법 2017다242928]
-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20다256385]
- 손괴행위 및 업무방해행위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구속되어 형사휴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41170]
- 실형이 확정되기 전에 형사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처분한 것은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서울고법 2021나2049827]
- 사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3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