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한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청구기간 확장 부분은 소제기 시에 소멸시효 중단 [대법 2022두19]
-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재직자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 [대법 2022다252578, 서울고법 2019나2037630]
-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의의,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그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에 관한 합의에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는지(소극) [대법 2019다282333]
- 직장상사가 하급자인 신입 여직원에게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그만 먹어, 살찐다’는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9누5339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중 ‘가구 내 고용활동’ 부분은 합헌 [헌재 2019헌바454]
-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74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 [법제처 22-0430]
-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범위 [법제처 22-0760]
-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3개월의 의미 [대법 2018두63235]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 [대법 2018두53238]
- 집행유예기간이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22두44354]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행위자가 누구인지 [대법 2020도1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