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총회 의결 없이 노사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라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22나2025019]
- 성과향상프로그램(PIP) 운영은 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연봉 조정 및 성과급 미지급 역시 적법∙유효하다 [서울동부지법 2018가합111081]
- 저성과자 성과향상프로그램(PIP제도)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례 [서울고법 2021나2032652]
- 비위를 이유로 프로축구단 사무국장을 해임하는 징계결의를 한 것은 정당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2가합101635]
- 상급자가 근무시간 변경신청을 승인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69205]
-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대구지법 2022가단104119]
-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법 (청주)2022나50124]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 /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대법 2020다34363·34356, 의정부지법 2016나7693·2019나4480]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과 휴일중복수당 지급 여부 [창원지법 2022나55566]
-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사업주에게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부산지법 2020구합917]
-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대법 2011다26537]
-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인천지법 2021나7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