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은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 2017다55933]
- 노조원이 페이스북에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한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대법 2019도14421]
-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 2019도10516]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부받는 자녀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기로 한 사안(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대법 2019다255089·255096]
- 다국적기업의 지사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21나2044662·2044679]
- 징계사유, 처벌조항, 처분결과, 일시 등이 기재된 징계처분장을 발송하였다면 해고시기가 명시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울행법 2009구합13078]
- 노조의 기본적 활동에 대한 이익을 교섭대표노조만 향유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대법 2014두38378, 서울고법 2013누52492, 서울행법 2013구합17053]
-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 사용사업주의 정년 도래 이후 근로제공을 계속한 근로자의 법률관계 [대법 2017다9732 등]
- 직접생산공정 뿐만 아니라 간접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대법 2017다14581 등]
-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기본급은 임금피크제 운영기준 등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0147]
-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서울고법 2019누36829]
- 육아휴직의 연기는 연기된 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의 종료가 예정된 경우가 아닐 것을 전제로 한다 [서울중앙지법 2021카합2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