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 [서울행법 2021구합76132]
- 업무상 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3년 요양 후 장해연금 수령하다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업무 관련성이 낮다 [서울행법 2021구합61857]
- 고소작업대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망사고에 관하여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업주에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울산지법 2021고단1178]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있는지 [법제처 22-0431]
- 시력이 허위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 임용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대구고법 2021나21372]
-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 인정. 정년 도래라는 사정만을 들어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해고 [서울행법 2021구합70943]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에 대한 사건 [대법 2022다245518]
- 본사사무실 항의방문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2구합50793]
-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판결 [울산지법 2021가합14843]
- 사업장에서 하역작업을 하다 사망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산재보상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울산지법 2021구합7772]
-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 처분한 것은 부적절하다 [광주고법 2021나24966]
- 아버지가 아들이 응시한 공채임용시험에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 아들에 대한 임용 취소는 적법 [광주지법 2020가합55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