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단체협약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등 단체교섭 거부·해태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 [서울고법 2015누64765, 서울행법 2015구합62323]
-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 [법제처 23-0124]
- 정년연장에 연계하여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경우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604507]
- 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안·경비업무를 담당해온 근로자들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였다거나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91131, 2020가합544452]
- 휴게시간, 식사 및 대기시간, 강의준비시간, 교재제작, 강의연구 등을 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소7265597]
- 방송국에서 뉴스자료영상 담당업무 등을 수행한 프리랜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 [서울고법 2022나2003033]
-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 2020헌바11 등]
-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고 택시기사를 해고하고 연식이 오래된 차를 배차하는 등 불이익을 준 대표에게 벌금형 [대법 2022도15750, 대전지법 2021노575]
- 차량 호출 서비스 ○○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0구합70229]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후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 [대법 94다52294, 대구고법 93나3906]
- 편입학원의 종합반 영어강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5다57997]
-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65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