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지자체 전액 보조 위탁사업의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여성고용정책과-1991]
- 대체인력 채용기간 관련 [여성고용정책과-1935]
- 육아휴직 전후 근로조건 변경시 육아휴직장려금 [여성고용과 68240-405]
- 가족돌봄휴직 부여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530]
- 가족돌봄휴직의 허용 유무 [여성고용정책과-914]
- 가족돌봄휴직 요건과 관련 [여성고용정책과-2678]
- 사업주단체로서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주단체에 속한 모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이어야 하는지 [대법 2017두48406]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교통비, 식대 관련 [여성고용정책과-2060]
- 간병인들은 간병인협회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 2009두18448]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급 시간외수당 [여성고용정책과-2063]
- 비록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적법하더라도 근로자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징계처분할 수 없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5가합206504]
- 정직처분 예정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지[여성고용정책과-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