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교원의 육아휴직 복직시기를 학기말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인권위 19진정0586100·19진정0866800]
- 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간 별도 직종 분리 및 임금 등 차등 처우는 차별 [인권위 18진정0604000]
-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는 말에 식당을 그만둔 것은 해고 [대법 2019다246795]
- 한국○○공사 요금수납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및 고용의무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8가합15034]
- 외부위원의 구성이 없었고, 정당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대학교수해임처분은 무효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가합105413]
- 임금피크제에 관한 노동조합의 동의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6가단115485]
- PI 및 PS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수원지법 2019가단50590]
-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그 기간이 지난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423]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6075]
-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방법 [대법 2015다73067]
- 환경미화원을 다른 직종 공무직 근로자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불인정 [서울고법 2016누48234]
-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의사소견서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법제처 19-0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