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급여명세서 등에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5다233579·233586]
- 보험회사 위임직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법 2008나7804]
-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09나58694]
- A계열사에서 퇴직한 갑이 B계열사에 재고용되었을 때 우리사주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199]
-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337]
- 퇴직자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336]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관해 치료를 받고 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9구합62482]
-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행한 전보는 위법하다 [서울행법 2019구합57480]
- 대리점주에게 ‘갑질’을 한 본사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9구합57213]
- 부서별·직급별로 배치할 정원의 기준을 정한 정원표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91다19210]
-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 (2019.11.15. 서울고법 2014나1517)
- 시설관리직종은 법인 및 자체 직원과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설관리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시설관리직 취업규칙의 적용이 있어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다 [서울행법 2018구합7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