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 관한 부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헌재 2018헌바398]
-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제한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재 2018헌바129]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제2항은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9헌바139]
- 심장병 병력을 이유로 한 사직 강요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인권위 19진정0935800]
- 지방자치단체의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에 의한 인권침해 [인권위 19진정0262600]
-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기록 관리·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인권위 19진정0449900]
- 징계 사유 등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인권위 19진정0827700]
- 가불한 연차휴가는 법정근무시간 포함되지 않고, 월 근무시간 미충족을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9구합76290]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등 사건] [대법 2020두31668]
-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실질개설자(사무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건 [대법 2018두44838]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대법 2017다7170]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 2015다7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