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에게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19두45647]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육아휴직) 처벌객체 [여성고용정책과-3907]
- 간부사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제정·시행한 것은 위법하지 않고, 고정성이 결여된 능력상여금과 업적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42260]
-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조항의 의미와 신설된 분할연금조항의 시적 적용범위 [대법 2018두32590]
- 기간제근로자 및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임금근로시간과-844]
- 육아휴직 후 소속 사업장이 바뀐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성고용정책과-3011]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17두37772]
-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 후 육아휴직 재부여 시, 잔여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성고용정책과-645]
-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3두20011]
- 육아휴직 기간 중 복직 허용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690]
-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중인 통행료 수납원들과 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서울고법 2019카합20081]
-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성과평가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위법 [여성고용정책과-3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