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과장 직위에 해당하던 5급 일반직공무원이 공로연수로 보직 변경되어 과장 직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여부 [법제처 20-0056]
- 모(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포섭할 수 있다 [대법 2016두41071]
-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지에 관한 해석 기준 [대법 2018다303417]
- 선원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여객안전관리선원을 다른 선원이 겸임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578]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성 여부 [대법 2016다7647]
- 위임직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2018다229120]
- 사무장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사무장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대법 2018다26351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사업주’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는지 [대법 2018두66227]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 등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한 사안 [대법 2016두41729]
- 심사 회피를 신청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심사에 참여하여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을 한 사안 [서울행법 2019구합69148]
-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채용통지를 하였다가 채용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 92다42897]
- 택시 주주기사들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울산지법 2019가소205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