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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5254]
  •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관련 [퇴직연금복지과-5253]
  •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임용 시 해양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심사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430]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기제공무원 등의 임용 요건 [법제처 19-0691]
  • 출근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9다223129]
  • 일자리 안정자금의 회계처리 방법 [법제처 19-0441]
  • 연수교육 제외대상의 판단 기준인 실무경력이 기술사 등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법제처 19-0616]
  • 한국도로공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6가합16156]
  • 노동조합법위반. 공인노무사로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한 것은 유죄 [대법 2019도4481]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 처리 [퇴직연금복지과-5252]
  • 근로시간 단축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5282]
  • 퇴직급여제도 간 전환 관련 [퇴직연금복지과-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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