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리해고는 부당 [중앙2014부해1196]
-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교도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 [대구지법 2014구합23057]
-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었고, 인사처분이 강등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순환근무를 반드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제주지법 2014가합5216]
- 해고가 금지되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중노위 중앙2014부해1141]
-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다른 근로자와 형평에 어긋나 부당 [중앙2014부해1197]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신규 위탁관리업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중앙2014부해1139]
- 버스의 결행 및 지연출발의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전가시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 [중앙2014부해1022, 2014부해부노159]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핸드볼부 감독) [중앙2014부해1333]
- 업무태만 등의 사유가 직권면직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직권면직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 [중앙2014부해1129]
-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면 해산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법 2014누53881]
- 국고보조금을 횡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사무국장에 대한 면직은 정당 [서울고법 2014누50165]
- 정당한 배차 지시에 따르지 않고 휴게시간 문제로 지연 출발을 한 버스기사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 [서울고법 2014누49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