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주임교수를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수원지법 2021구합70937]
-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 [대법 2016다26662·26679·26686]
- 타 공장 근로자들까지 참여하는 집회를 공장 본관 건물 밖 공간에서 개최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2누34120]
-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용으로 차량을 제공하면서 소수노조를 차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서울고법 2021누58990]
- 노조원이 페이스북에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한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대법 2019도14421]
-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 2019도10516]
- 노조의 기본적 활동에 대한 이익을 교섭대표노조만 향유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대법 2014두38378, 서울고법 2013누52492, 서울행법 2013구합17053]
-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서울고법 2019누36829]
- 해고와 전보에 반발해 매장을 방문한 대표이사에게 피켓시위를 한 행위에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 2021도9055]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대전지법 2020구합104971·104933]
- 업무방해 또는 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 [대법 2020도17789]
-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체결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는 무효이다 [서울고법 2021나2008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