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 2019도10516]
- 노조의 기본적 활동에 대한 이익을 교섭대표노조만 향유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대법 2014두38378, 서울고법 2013누52492, 서울행법 2013구합17053]
-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서울고법 2019누36829]
- 해고와 전보에 반발해 매장을 방문한 대표이사에게 피켓시위를 한 행위에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 2021도9055]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대전지법 2020구합104971·104933]
- 업무방해 또는 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 [대법 2020도17789]
-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체결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는 무효이다 [서울고법 2021나2008550]
- 제2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광주지법 2021카합50217]
- 조선소 독(dock) 집회 및 시위금지 등 가처분 사건 [창원지법 통영지원 2022카합10023]
- 종사근로자가 아닌 산별노조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권 및 시설물 이용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서울고법 2021누47754]
- 종사근로자가 비종사근로자인 산별노조 본부 및 상급단체 조합원을 인솔하여 사업장에 들어간 행위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67230]
- 산별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허가없이 사업장에 출입하였더라도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출입했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창원지법 2021노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