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온라인 배송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배송기사들과 업무위탁 관계에 있는 도로화물운송업체는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 [서울고법 2022누53664]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임금대장 미제출로 인한 단체협약 위반. 벌금 50만원 [대구지법 2023고정89]
-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대의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는 이유로 한 제명결의는 무효 [서울중앙지법 2023카합20051]
- 공연과 행사를 앞두고 집단적으로 극장 장비 전원을 끄고 정시 퇴근을 한 행위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동부지법 2022가합100033]
- 폐업예고, 단체교섭 거부·해태, 위기극복 장려금 지급, 신규채용 등의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1구합69653]
- 카마스터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지(한정 적극) 및 그 판단 기준 [서울고법 2021누53216]
- 옥쇄파업이 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 2019다38543]
- 개별 조합원 등을 상대로 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책임의 제한 [대법 2017다46274]
-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 2018다41986]
- 쟁의행위로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대법 2017다6498]
-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 2018다20866]
- ○○자동차 불법파업 손해배상액 추정에 관한 법리 [대법 2018다2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