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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건축물을 양도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591]
-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근로기준정책과-561]
-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유급주휴 부여시간 산정) [근로기준정책과-5943]
- 연월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직장폐쇄기간, 노조전임기간의 처리 방법 [대법 2015다66052] 1
- 동일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개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적용 가능 여부 [법제처 18-0811]
-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요건(｢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관련) [법제처 18-0821]
-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법제처 18-0455]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제2항, 제109조제1항의 취지 및 사용자가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각 규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 2013도1959]
- 일 미만 단위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431]
- 쟁의행위에 따른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근로기준정책과-401]
- 사립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회계처리(｢사립학교법｣ 제29조 등 관련) [법제처 18-0534]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폐차 인정범위(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