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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단위에서 관리하는 회계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교육청 단위로 이관하여 운영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운영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802]
-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고, 노조 가입 및 조합원으로 활동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노조가입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서울행법 2018구합85204]
- 의료인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 등 관련) [법제처 18-0310]
-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역할 범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360]
- 재직 근로자의 퇴직금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207] /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전보 시 처리방법[퇴직연금복지과-3331]
-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부제소합의 유효성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852]
- 퇴직금 적립을 위한 정기적 적립 의무가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63]
- 전 직장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무급휴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 [서울행법 2018구합71601]
-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법제처 18-0374]
-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8-0339]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로하다 임용약정 해지된 근로자가 신규채용 된 경우,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기 [퇴직연금복지과-3006]
- 유급휴일로 규정한 하기휴가 기간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