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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등록기준 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이 되는 때로 보아야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8-0615, 2019.2.27]
- ○○코와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7가합12074]
- ○○코 ○○제철소와 도급 계약을 맺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코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6가합777]
-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관련 [근로기준정책과-7714]
-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216]
-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경관지구에 걸쳐있는 경우의 면적 계산 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관련) [법제처 18-0606]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8-0639]
-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락시설”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8-0539]
- 건설 중인 임도에 덤프트럭을 이용 전석을 운반하던 중 갓길 붕괴로 덤프트럭이 전도되면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울산지법 2018고단887]
- 약정유급휴가의 유급처리 범위 [근로기준정책과-1107]
-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를 출산하여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성고용정책과-1864]
- 공동주택 각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9-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