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육아휴직자가 직원 승진 규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에서 탈락했을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사의 직원 승진 규정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승진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면 동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회사가 육아휴직자가 차별받지 않는 합리적인 승진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승진 심사를 한 결과,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자가 승진 대상에서 탈락되었다면 이를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2667,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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