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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8-0740]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9-0041]
- 약정휴일의 휴무일 중복시 휴일수당 지급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677]
- 관행화 된 야간 근로수당 지급률 관련 [근로기준정책과-6851]
- 중국집 배달원이 사업주 주관 술자리에 참석 후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 귀가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 사고 [서울고법 2018누53063]
- 감정평가사가 1인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제처 18-0575]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의 등록 거부 사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694]
-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796]
- 학원강사의 경우 정규강의 뿐만 아니라 특강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특강시간을 포함해 정산해야 한다 [대법 2018다260602]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모집등록을 할 수 없는 목적의 기부금품은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모집하여도 적법한 것인지 여부 [법제처 18-0693]
-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 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법제처 18-0625]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