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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를 건조·저장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4-0911]
-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995]
-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으로 한정되는지 [법제처 24-0856]
- 공연장 등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요건이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시 부속용도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981]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001]
-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주차장 부지가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인지 [법제처 24-0942]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에 대한민국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967]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 [법제처 24-0931]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 [법제처 24-0904]
-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1호러목4)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951]
- 총포화약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화약류를 적재·운반만 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취급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25-0011]
- 수경시설 수질 검사 주기 15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도 되는지 [법제처 24-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