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시 거쳐야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주체 [법제처 25-0172]
-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에서의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에 관한 의결정족수 적용 여부 [법제처 25-0008]
- 주택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한 총회의 안건에 해산 시의 회계 보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법제처 25-0129]
- 시장 등이 일본뇌염,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감염병예방법 별표 6 제3호가목에 따른 물리적·환경적 방법을 포함한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지 [법제처 25-0039]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법제처 25-0009]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에 대한 가압류권리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949]
-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25-0035]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6세 이하인 자녀’의 범위 [법제처 25-0087]
- 농업·임업용 방조망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농·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부 [법제처 25-0037]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4-0880]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과 함께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067]
- 지방자치단체가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는지 [법제처 24-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