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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횟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9호가 적용된다 [법제처 25-0300]
- 개정 축산법 시행 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개정 축산법 시행 이후 개정 축산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개정 축산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새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393]
- 병역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보충역이 예비군법 제3조에 따른 예비군 조직 대상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25-0302]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365]
-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다른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공동 명의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 [법제처 25-0381]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5-0332]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 산정 기준 [법제처 25-0105]
- 오기(誤記)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404]
-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자연장지가 포함되는지 [법제처 25-0212]
- 일반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중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 사용되는 층에는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없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법제처 25-0349]
- 법률 제20411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 [법제처 25-0406]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적용대상 범위 [법제처 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