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중 고유명칭에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이 포함되더라도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 또는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면 해당 명칭을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831]
- 조합의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741]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1033]
- 법률 제1638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대수선허가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법제처 25-0975]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범위 [법제처 25-0870]
- 보증회사가 보증자료를 종이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6항 전단에 따라 보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800]
- 무단출입·업무방해·방역수칙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감봉 징계는 과중하여 부당하다 [서울고법 2024누62747, 서울행법 2022구합4967]
- 무기계약직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고,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임금 차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4나2013287]
- 무기계약직(연봉직)이라는 지위 또는 고용형태는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서부지법 2020가합42074]
- 정리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기준 시점인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한 날 [서울행법 2023구합82506]
- 재직 전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한 기간제 교사 해고 통보는 무효 [창원지법 2025가합10464]
- 과로 또는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발작성 심방세동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행법 2024구단57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