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법제처 25-0339]
-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으로서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지 [법제처 25-0540]
- 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본문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의 범위 [법제처 25-0536]
-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의 범위 [법제처 25-0323]
-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에서 허가받은 토석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481]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설치된 흡연실에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471]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지정개발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 방법 [법제처 25-0505]
-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3제4항제4호의 “공급”의 의미 [법제처 25-0513]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3)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바)의 적용범위 [법제처 25-0613]
-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어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였으나 그 결격사유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개설등록한 이후 해당 위반으로 인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25-0586]
-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의 범위 [법제처 25-0641]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법제처 25-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