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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의 입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005]
- 공정거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법제처 24-0239]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의 “기존의 건축물”의 의미 [법제처 24-0241]
-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할 때 고려되는 요소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인정기준 [법제처 23-1178]
-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같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 [법제처 24-028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의미 [법제처 24-0077]
-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허용 규모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허가의 범위 [법제처 23-1125]
- 2021.11.2. 전에 분양신고를 완료한 생활숙박시설인 건축물에 대하여 2021.12.31. 이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의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법제처 24-0109]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3-110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주사무소와 영업소에 상주하는 모든 전세버스 대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법제처 24-0090]
- 한정마을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만료 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면허기간 추가 부여에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시 새로운 면허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925]
-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법령”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