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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형태에 따른 조합원 자격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법제처 18-0701]
  •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관련) [법제처 18-0398]
  •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의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 [대법 2016다2451]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차별개선과-1620]
  • 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 공개채용에 응시가능한지 [고용차별개선과-1407]
  • 임차인이 임대조건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등 관련) [법제처 18-049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413]
  • 계약서 없이 구두로 근로계약을 맺은 학원강사도 근로자에 해당. /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에게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는 반드시 지급해야 [서울고법 2017나2069008]
  • 6개월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이어서 동일조건으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속근로로 봐야 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164]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2년은 실제 계속 근로한 기간만을 의미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165]
  • 마을정비조합원의 충원가능시기(「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법제처 18-0499]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관련) [법제처 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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