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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59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방법(광산근로자의 레이노증후군) [대법 2018두46377]
- 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66]
-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근로개선정책과-5963]
- 도시지역 산림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적용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법제처 18-0592]
-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이 연임할 수 있는 범위(｢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법제처 18-0562]
- 관리주체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임원이 아닌 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등 관련) [법제처 18-0567]
-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 [근로개선정책과-4236]
- 감단근로자(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근로기준정책과-6853]
- 철도역내 매점을 운영한 매점운영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소속된 철도노조 또한 적법한 노조이다 [대법 2016두41361]
-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관련) [법제처 18-0669]
- 호텔이 담보신탁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모집이 가능한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