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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직원과 퇴직연금적립비율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차등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퇴직연금복지과-584]
- 명절상여금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사택수당과 보전수당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국공휴일보전수당은 휴일근로수당 [부산고법 (창원)2016나939]
-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관련) [법제처 18-0295]
-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한 교육경력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관련) [법제처 18-0307]
- 특정시점 이후 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가입 제한 시 규약 변경방법 [퇴직연금복지과-2498]
-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 [임금복지과-31]
-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근로자대표 동의방법 [퇴직연금복지과-1511]
- 해외지역수당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이다 [대법 2013다59333]
-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 [법제처 18-0271]
-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혁신도시개발사업 대상인지 여부 등 [법제처 18-0429]
- 학교를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117]
- 임금인상분을 퇴직 시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퇴직연금복지과-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