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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도록 주차된 차에 대하여 주차위반에 관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1조 관련) [법제처 18-0564]
-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비와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임금 추가 지급 요구가 신의칙 위반아니다 [서울고법 2017나28858 등]
- 콩나물 재배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 농림사업 해당여부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096]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및 시기변경권의 인정 범위 [근로기준정책과-7316]
-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에 같은 조제7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 관련) [법제처 18-0645]
-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인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의 의미 [법제처 18-0620]
- 정수처리오니를 중간재활용 과정을 거쳐 시멘트로 제조하는 경우 정수처리오니가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544]
-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 [대법 2018다248909]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관련 [근로기준정책과-3801]
- 파업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관련 [근로기준정책과-855]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법제처 18-0622]
- 주민의견청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산정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