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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주체(｢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등 관련)[법제처 17-0480]
-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및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대구지법 2018구합23352]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시 적용되는 법령(｢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315]
- 사용 신고의 예외 대상 이륜자동차에도 주요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50조 등 관련) [법제처 17-0441]
- 항공기 기장이 턱수염을 길러 항공사의 용모규정을 위반하고, 면도 지시에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한 감급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위법 [대법 2017두62549]
- 직원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여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 [대법 2018도12691]
-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용도의 범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관련) [법제처 17-0501]
-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인적분할 되는 경우, 해당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종전 회사의 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6조 등 관련) [법제처 17-0452]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청구권의 요건 및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또는 요양비지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 2016다258209]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학교시설 증축 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신고 외에 해당 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도 필요한지[법제처 17-0451]
- 하천공사의 경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에 관한 모든 규정이 배제되는지 [법제처 17-0570]
- 정기상여금, 정기휴가비, 4/3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안전수당, 근속수당, 생산장려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전고법 2014나13769·13790·13776·13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