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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임원의 해임 의결을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법제처 19-0211]
- 건축허가 등 절차에 경관위원회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2017.2.3. 보건복지부령 제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9-0260]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집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446]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여성고용정책과-1443] / 직장 내 성폭력의 강력한 처벌 및 비밀보장[여성고용정책과-2633]
- 우편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가능한지[여성고용과-3513]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자격[여성고용과-557]
- 버스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만근 초과 근로일 근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 ‘휴일’로 볼 수 있다 [대법 2016다9704, 2016다9711]
- 애완견 분변물을 치우기 위해 휴게시간 중 사업장 근처의 자택으로 가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산심위 2018-1685, 2018.08.30.]
- 점심식사에 직원들과 먹을 상추를 재배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산심위 2018-279, 2018.12.20.]
- 등록한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공연법｣ 제12조 등 관련) [법제처 19-0026]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 한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조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228]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공소시효 [여성고용과-2237]
- 연도 중에 설립된 법인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기 및 방식 [여성고용과-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