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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한 평생교육과정 폐쇄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내용(｢평생교육법｣ 제42조 등 관련) [법제처 18-0593, 2019.2.1., 교육부]
-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한 제화공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7다252079]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027]
-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사업 해당여부 [근로기준정책과-747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적용 범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8-0659]
-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 관련) [법제처 18-..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중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16호 등 관련) [법제처 18-0582]
- 임금피크제가 도입과 관련하여, 변경절차에 하자가 있고 내용상 현저히 불합리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1002, 2017가합520173·555742]
-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165]
- 골프장의 코스관리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712]
- 가설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관련) [법제처 18-0584]
-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대상인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범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8-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