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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발전소 경비업무 근로자들은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구지법 2018구합25044]
-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9-0289]
-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의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9-0230]
- 정직기간 중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336]
- 다태아를 임신하였던 근로자가 도중에 1명을 유산을 하고 단태아 출산시 출산전후휴가기간 [여성고용정책과-1451]
- 출산전후휴가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성고용청잭과-1121]
-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등 가전제품의 설치, AS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52798]
- 버섯재배소독기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9-0210]
- 관광지 관광시설계획의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법제처 19-0070]
-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여성고용정책과-1561] / 일용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여성고용정책과-1032]
- 예술강사의 계약성립 시점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여성고용정책과-1148]
-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추가 출산전후휴가 부여시 재사용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가능 여부 및 그 지급기간 [여성고용정책과-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