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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등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 관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9-0079]
-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법제처 18-0832]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 산정 [부산고법 2018나18]
-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지 [법제처 18-0713]
-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의 효력(｢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 관련) [법제처 19-0154]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직접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바꾸면서 직접 고용하던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7747]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 [법제처 19-0215]
-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모집단위의 임의변경에 대한 시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는지(｢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19-0096]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가상의 호봉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설정할 수 있는지 / 불리한 처우 판단방법 [대법 2016두47857]
-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19-0227]
- 기존 건축물에 딸린 시설(양어장 수조)을 인접 토지에 증설하는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19-0036]
- 승진소요연수에 육아휴직 기간의 포함 여부, 만약 포함된다면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승진 발령 시점 [여성고용정책과-4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