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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해 위촉된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2017두62235]
-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관련) [법제처 19-0163]
-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등 관련 [법제처 19-0322]
-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 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시점 [여성고용정책과-2272]
- 재량근로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여부[여성고용정책과-4104]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시간[여성고용정책과-1473]
- 다수의 사업장을 혼합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시 교육인정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82]
-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고용 전후의 감원방지기간 중 소속 근로자를 고용 조정하였으므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8-22899]
- 2018.1.16. 법률 제15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7.17. 시행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 [법제처 19-0117]
- 시장 등이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할 때에 의제되는 허가 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법제처 19-0328]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식 [여성고용정책과-104]
- 노동조합 전임자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 의무 [여성고용정책과-4718]
- 사립대학교 교원의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