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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04463]
- 건축물 허용 오차의 적용 범위(｢건축법｣ 제26조 관련) [법제처 19-0287]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8-0807]
- 교통문화연수원의 사업주단체(예방 교육기관 지정) 여부 [여성고용정책과-4927]
-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 및 온라인 콘텐츠 인정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704]
- 정관수술관련 영상 및 이미지, 성매수 동영상을 옆자리의 여직원이 목격한 것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185]
- H자동차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H자동차 연구소에서 예방보전·도장·물류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정업무도 병행, 근로자파견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5581]
-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적용 법령(｢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9-0201]
-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항만법｣ 제64조의3 등 관련) [법제처 19-0310]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점 [여성고용정책과-469]
- 사업주가 사업장 내 여직원 근처에서 버클을 풀고 옷을 추스린 행위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성고용정책과-4150]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 [여성고용정책과-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