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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인 재산세가 광역시장이 설치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제처 19-0053]
-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배제되는지 [법제처 19-0255]
-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위신청은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할 수 있는지[여성고용정책과-2189] / 전업주부가 있는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허용 여부 [여성고용과-2239]
-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 부여. 출산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성고용정책과-2081]
- 휴직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부여 기준 [여성고용정책과-2768]
- 교섭대표노조에게는 사업장 내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비교섭대표노조에게는 사업장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곳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대전지법 2018구합104220]
- 피난탈출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한 것을 양호한 것으로 보고한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경고처분은 정당하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8-15679]
-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조합원 지위 양도·양수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9-0241]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관련) [법제처 19-0066]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의 산정 방식 [여성고용정책과-2507]
-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 종료 후 새로 취업한 사업장에서 휴가 부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142]
- 자궁경부임신으로 유산할 경우, 정부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