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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외국”의 의미 [법제처 19-0638]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기제공무원 등의 임용 요건 [법제처 19-0691]
- 출근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9다223129]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법제처 19-0562]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 에 따라 공고하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의 유효 여부 [법제처 19-0635]
- 일자리 안정자금의 회계처리 방법 [법제처 19-0441]
- 연수교육 제외대상의 판단 기준인 실무경력이 기술사 등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법제처 19-0616]
-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했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일시나 장소 등에서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 [대법 2019도8583]
- 사고의 발생과 작업차량들의 주차 위치나 등화를 켜지 않은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 2016다259417]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법제처 19-062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범위 [법제처 19-0426]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 함께 준용되는지 [법제처 19-0540]